법령 우편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20 선고 2010누37133 판결
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2011년
2006년
2004년
5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두1390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3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98년
6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897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46(1)특,486;공1998.3.15.(54),80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97년
8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누509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1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93년
9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17478 판결
[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0]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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